공정위, 네이버 운영 NHN 향한 칼을 빼들다

공정위, NHN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여부 집중 조사할 예정…

NHN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할 지 여부가 관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포털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감시국 서비스감시과 직원들이 13일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의 NHN 사옥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NHN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거래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는 국내 포털 업계 최대 사업체이다. 전체 토펄 이용자들 중 70%가 네이버를 이용한다.이같은 독점적 지위를 위해 현재 네이버는 음악, 도서, 쇼핑 뿐만 아니라 증권, 온라인 부동산 중개시장에까지 손을 뻗쳤다.

 그러나 네이버는 그간 개인 이용자들의 컨텐츠 불법복제와 독점, 검색어 조작 및 기사 내용 임의 조작, 언론사 통제 및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포털 공정성을 해치고 영업이익만을 추구해왔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이밖에 네이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검색결과에 네이버 지식쇼핑에 등록된 업체가 우선적으로 검색되게 하여 중소 가격비교 업체들을 소외시킴으로서 온라인 검색시장을 장악하고 골목상권 업체들까지 무너트려 왔다.

이번에 공정위가 실시하는 조사에 NHN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27개에 이르는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 NHN은 이전에도 이번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수 차례 있었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NHN이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의 콘텐츠를 네이버 상에서 보여주면서 광고를 넣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이로 인해 업체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2008년 공정위는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정하고 과징금 2억 2700만원을 부과하였다. 그러자 NHN은 공정위의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서울 고등법원에서 NHN은 시장지배자가 아니다는 판결을 받았다.  동영상 관련 매출만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하는 NHN의 혐의가 공정거래법상 위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 행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특정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사업자를 이르는 말이다. 독과점 사업자라고도 불린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10억 이상인 사업자로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단, 10% 미만 사업자는 제외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가격과 물량의 조절, 타사업자 영업방해, 신규참여방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제를 받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 행위 - 가격남용, 출고조절, 사업활동 방해, 진입제한,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 이익 저해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가 있을 경우 가격 인하, 당해 행위의 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며 과징금은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이 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NHN은 게임, 콘텐츠, 그래픽 등 여러 분야 계열사를 두면서 이들에는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 또한 네이버 등 국내 포털들의 불공정 행위가 여러 경로로 지적돼 왔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혼탁해진 인터넷 업계의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NHN조사를 마치는 대로 다음, 네이트 등 다른 포털사업자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