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3 10만원, 옵티머스 G 5만원… 영업정지 막바지에 통신사 보조금 경쟁 치열

SK텔레콤으로 통신사 변경하는 가입자에게 갤럭시 S3와 옵티머스 G는 15만원, 갤럭시 노트 2는 10만원 등 '히든 보조금' 지급… 통신사 영업정지가 오히려 보조금 경쟁을 부추긴 꼴…

SK텔레콤의 '히든 보조금'

 통신사의 영업정지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타사 가입자를 뺏어오기 위한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LG유플러스(1.7~1.30)와 SK텔레콤(1.31~2.21), KT(2.22~3.13) 순서로 이동통신사의 영업정지가 진행되는 가운데 KT의 영업정지 1주일을 남겨 놓고 일부 대리점에서 KT와 LG유플러스의 가입자를 번호이동으로 유치하기 위한 '히든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SK텔레콤의 서울 지역 대리점이 소속 도매 판매점에게 보조금에 관하여 지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문자의 내용은 1월 26일부터 KT에서 SK텔레콤으로 통신사를 변경하는 가입자에게 갤럭시 S3와 옵티머스 G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5만원, 갤럭시 노트 2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KT가입자가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현재 출고가가 93만원인 갤럭시 S3를  SK텔레콤의 단가표상 보조금 68만원에 히든 보조금 15만원, 총 83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1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출고가 100만원인 옵티머스 G는 기본보조금 80만원에 히든 보조금 15만원을 받아 5만원에, 출고가 109만원인 갤럭시 노트2는 기본보조금 58만원과 히든 보조금 10만원을 받아 4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출고가 96만 8천원인 옵티머스 G 프로는 40만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

 '히든 보조금'으로 알려진 이 보조금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자나 구두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히든 보조금'이 지급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을 넘어서는 것 뿐만 아니라 또다른 문제가 있다. 히든 보조금은 KT의 가입자가 SK텔레콤으로 통신사 변경을 하는 경우에만 기본 보조금에 최대 15만원이 추가 지급되지만 LG유플러스의 가입자가 통신사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차별적인 영업 방식은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유통 관계자들은 이러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가 일부 대리점의 행위 정도가 아니라 본사에서의 내부 지시 내지는 방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KT의 마지막 영업정지 기간 동안 최대한 가입자를 뺏어오겠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KT가 영업정지 기간이어서 SK텔레콤이 히든 보조금 정책을 써도 보조금 맞불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히든 보조금 지시 의혹에 대해 SK텔레콤측에서는 "SK본사에서 차별적인 보조금 정책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실상 무위로 돌아간 통신사 영업정지

 최근 보조금 약정 조건이 단순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월 6만 2천원인 'LTE62' 요금제 이상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되었지만 지금은 요금제에 관계없이 보조금이 지급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기본 보조금이 단말기 한 대당 40~50만원에 히든 보조금이 10~30만원까지 추가 지급되고 있다.

이같은 보조금 대량살포로 인해 기존 가입자들의 번호이동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 번호이동 수가 각각 116만건과 99만건이었으며 지난 달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수가 하루 평균 4만 1560건으로 시장 과열 기준인 2만 4000건을 훨씬 뛰어넘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통위에서 실시한 통신사들의 영업정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오히려 보조금 경쟁히 심해졌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정부조직 개편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동통신사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가 통신사 담당 임원에게 수 차례 '보조금 지급을 자제해달라'는 경고를 보냈지만, 통신사들에 대한 실제 제재 여부는 KT의 영업정지가 끝난 후에야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방통위는 작년 12월 25일부터 1월 7일까지 통신사 3사의 영업기간 중보조금 과다 지급에 따른 사실 조사 결과발표를 앞두고 있다.